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7조 (제안요청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 제출이 면제된다.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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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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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