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3조 (적정성 검토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적정성 검토의 철회) 적정성 검토 요청 후 사업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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