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7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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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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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