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2 (채용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2.>
③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23. 9. 22.>
1.업무 특성상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 각 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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