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3조 (법령해석 질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의 각 부서, 소속기관, 합참,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국방부 소관 법령(국방부 소관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질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에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가 있는 경우 제1항의 법령해석 질의 시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실장은 자체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검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다.
④법령해석을 질의한 부서 또는 기관ㆍ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회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령해석 질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법령해석(자문)질의서
■ 국방 법제업무 훈령【별지 제12호서식】 법령해석(자문)질의서 | 법령해석(자문)질의서 질의명 | 질의부서(대) | 질의요지 | 사안의 배경과 법령해석 질의를 명확히 기술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 조문별로 기재, 필요시 별지 활용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을설: ※ 3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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