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8조 (처분의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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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한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별지 제16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한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별지 제16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본문에 따라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재심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보완해야 할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에 따라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3.재심사 신청 사유

4.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재심사신청서 확인 및 보완이 완료된 후, 재심사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송부하여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처분의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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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법률자문 결과의 활용제44조 ·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법률자문 등제45조 · 협상 및 회의 참석제46조 · 업무협조 서명제제47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48조 · 처분의 재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 심의제50조 · 정의제51조 · 법령정보의 관리제52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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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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