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7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가 국방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국방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소관부서의 장은 거부할 수 있다.

1.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3.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개별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③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결과를 법무관리관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관리관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이의신청서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의2 · 이의신청 처리대장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방 법제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외부전문가 등 자문의뢰제43조 · 법률자문 결과의 활용제44조 ·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법률자문 등제45조 · 협상 및 회의 참석제46조 · 업무협조 서명제

제47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처분의 재심사제49조 ·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 심의제50조 · 정의제51조 · 법령정보의 관리제52조 · 재검토기한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