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3 (사건의 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사건의 전결) 해당 국장은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유사ㆍ반복되는 사건으로서 위원장이 전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
1.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
2.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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