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의3 (의결서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의결서의 공개) 의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결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 등을 하고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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