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4 (시정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4(시정권고)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방안(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의 해당 권고의 이행 기간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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