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2조 (보험상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보험상품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법보험계약방송광고보험료체결년ㆍ3년ㆍ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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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3.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②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년ㆍ3년ㆍ5년 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여야 한다.
③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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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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