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방송광고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2.
방송광고의 금지식품위생법 시행령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방송광고상품과법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12.1., 2016.12.22.>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8. 조제분유, 조제우유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ㆍ영상정보 및 문자정보9의2. 성기구(성적 만족감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ㆍ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신설 2015.10.8.>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11. 안마시술소12. 삭 제 <2010.8.17.>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14. 삭 제 <2012.12.6.>
③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