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의약외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1.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2.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3.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4. 경쟁 상품에 대하여 배타성을 띠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신설 2015.10.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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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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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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