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부동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2.
부동산등장기저리융자근거리도보통학 가능시내 10분거리전세값으로 내집마련저렴한 분양가명문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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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2. "장기저리융자"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5. "명문학군"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토지분양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9.>1.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지번 및 면적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4.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자ㆍ시공자ㆍ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9.>
④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의 산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9.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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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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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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