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과정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및 이의 수정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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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과정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1.
2.평가방법 및 이의 수정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2.
4.구조화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의 리스크 성격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존의 평가방법이 평가에 적절한지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5.3.
6.요청인의 비협조로 구조화금융상품의 복합적 성격이나 구조 또는 기초 자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등급 조정 또는 등급거부·철회를 하여야 한다.
7.4.
8.신용평가전문인력은 구조화금융상품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9.
10.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내재된 위험요인 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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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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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과정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및 이의 수정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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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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