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해관계회사신용평가출자관계대통령령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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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1.1.
2.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2.
4.그 밖에 다른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5.②
6.회사는 제1항 이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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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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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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