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5조 (공동기금 등의 사용 <개정 2015.12.30 >)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의 위약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약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증거금, 보증금 그 밖에 위약 결제회원이 수령할 금전 등과 함께 위약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의 기본공동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

②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위약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약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거래증거금, 보증금 그 밖에 위약 결제회원이 수령할 금전 등과 함께 위약 결제회원이 적립한 파생상품시장의 기본공동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적립한 결제적립금 중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한다.

<신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정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 결제회원의 부담액은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결제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한 추가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 결제회원의 부담액은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추가공동기금의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신설

>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정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기본공동기금 또는 거래소의 재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그 사용액을 지체없이 충당한다.

<개정

,

>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거래소는 기본공동기금으로 적립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신설

,

>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보전하는 손실의 범위는 부담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증권시장 등에서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로 한다.

<신설

>

제25조의2

(

구상권 행사 및 구상금 배분 순서 등

)

①

거래소는 제2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 결제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심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 결제적립금, 공동기금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배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