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본조신설 2023. 10. 4.]
[종전 제28조의9는 제28조의10으로 이동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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