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1조 (관련자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내부고발 내용이 내부고발담당 임원 또는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과 관련된 경우, 해당자를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고발담당 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5조 제2항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내부고발담당 임원으로 본다.
관련자 배제내부고발담당임원내부고발담당부서보험회사내부고발관련자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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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내부고발 내용이 내부고발담당 임원 또는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과 관련된 경우, 해당자를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고발담당 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5조 제2항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내부고발담당 임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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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내부고발 내용이 내부고발담당 임원 또는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과 관련된 경우, 해당자를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고발담당 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5조 제2항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내부고발담당 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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