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4조 (불시점검 사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시점검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불시점검 사전절차불시점검인사관련부서장대상자실시사전절차준법감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실시 이전에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불시점검 일정을 통보하고, 인사관련 부서장은 불시점검 실시 전일까지 대상자의 업무 배제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제2조 제1항 제4호의 명령휴가 또는 제5호의 대체수단을 실시한다.
불시점검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령휴가는 불시점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시점검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