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속기업무 운용준칙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수도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수도시설 관리규정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수렵동물의 종류 지정수로측량 업무규정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수면비행선박기준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수사인권관 운영규칙수사장비 관리규정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수산물 검사 예규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수산물 표준규격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수어통역인 운영규정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수요물자 대지급 대상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