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목적

공제안내자료

상품공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발급 및 수령 기준

공제계리

확인담당계리사 등

손해사정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분쟁의 심의 및 조정

보정요구

조정의 효력

설명의무 등

위원회의 회의

조정중지

위원회의 운영 등

자료의 제출

검토의견의 반영

검사 협조

보칙

공제규정례의 인가

재검토기한

규제의 재검토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통신판매 시 준수사항

통신판매 시 금지사항

청약철회

청약철회의 효과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정의

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기초서류의 신고

기초서류의 변경권고

기초서류 관리기준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

제출서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공통사항 신고기준

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사업방법서 필수 기재사항

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

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

제3공제의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

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

공제사업의 구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내부통제기준

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 책정기준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 산출기준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공제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손익분석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공제상품의 심사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자산운용의 원칙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적용범위 등

독립회계의 설치 및 운영

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

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모집종사자의 교육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공제기금

재공제 이익수수료

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

결산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공제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

공제계약준비금

구상채권의 수익 인식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비상위험준비금

손해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무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자산건전성의 분류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

리스크관리체제 등

모집질서의 확립

차입

후순위채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