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 품질인증기준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자본환원율 결정기준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가족친화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고교학점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유재산정책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농업선도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문화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방위사업AI기획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소방사법권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어업인안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첨단항만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