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잠수선 기준잠수지원함 운영규칙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잠수함 시운전 지침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재난관리기준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재난대비훈련지침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재병역판정검사 규정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재신고사건 처리지침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외공관보고규정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재외동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재외동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재외동포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재정경제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재정경제부 기록관 운영규칙재정경제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