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0조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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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빈용기보증금 부과 및 납부 제11조 빈용기보증금 납부액 정산 등 제12조 취급수수료 산정 제13조 취급수수료 부과 및 납부 제14조 취급수수료 납부액 정산 등 제15조 빈용기 반환 원칙 제16조 빈용기 회수량 및 반환량 제출 등 제17조 빈용기 반환량 확인 제18조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액 산정 제19조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빈용기 교환 제21조 1회용컵보증금의 지급관리의 절차 제22조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정보 등 제출 제23조 보증금 납부액 산정 제24조 보증금 부과 및 납부 제25조 보증금 납부액 정산 등 제26조 처리지원금 산정 제27조 처리지원금 부과 및 납부 제28조 처리지원금 납부액 정산 등 제29조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산정 제3조 회수 및 지급관리 기본원칙 제30조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부과 및 납부 제31조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정산 등 제32조 1회용 컵 반환정보 제출 등 제33조 보증금의 반환 제34조 처리지원금의 지급 제35조 처리지원금 지급액 정산 등 제36조 1회용 컵 반환 원칙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조사ㆍ확인의 원칙 제38조 연간 실태조사 제39조 조사 및 확인요청 제4조 비밀의 유지 등 제40조 추가 실태조사 제41조 자료제출 요구 제42조 자료제출 방법 제43조 실태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제44조 실태조사 절차 제45조 조사ㆍ확인 요령 제46조 미반환보증금 산출ㆍ사용계획 등 제47조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결과 통보 제48조 기간에 관한 규정 제49조 지급관리 적용특례 제5조 주체별 역할분담 제50조 재검토기한 제6조 자원순환보증금 실무협의회 제7조 타 규정과의 관계 제8조 빈용기보증금 제품 출고량 제출 제9조 빈용기보증금 납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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