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한국마사회법 · 제6의6조

한국마사회법 제6의6조 ·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