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어초(魚礁) 설치행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 ·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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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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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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