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6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약체결협약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연구개발사업인포함되어야변경ㆍ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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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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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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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2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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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