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의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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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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