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377101" alt="img116377101" >', '┌───────────────────────────────────┐',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 = │', '│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 '└───────────────────────────────────┘', '</img>']]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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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