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삭제 <2026.3.24>
2.제28조 및 별표 2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
3.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2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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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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