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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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설립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설립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45조제4항에서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사업자를 법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양수한 창업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2.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공장용지면적을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이하 이 항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에 적합한 범위로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4.공장건축면적을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5.부대시설면적을 변경(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