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창업지원사업사유참여제한기준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7>
1.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2.27>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위반행위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 개별기준에따른참여제한기간을감경하거나참여제한을하지않을수있다. 1) 사업수행방법및과정이체계적인경우로서사업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 이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제4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