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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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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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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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