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2025.10.1>
1.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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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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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 사업승인일 협의기관 |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소속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① 구분 | ② 협의내용 | ③ 이행계획 ④ 저감방안…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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