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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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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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1. 9. 16.> | (앞쪽)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 ③ 회사명 | 대표자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④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 회사 | 회사명(법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 (앞쪽) 발급번호 | NO. | 사 진 (3.5㎝×4.5㎝) 경력 구분 | □ 사업자 확인 경력 □ 발주자 확인 경력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기술자 등급, 평가분야 및 전문분야 | 기술자등급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7서식] <신설 2017. 5. 30.>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 |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국가기술자격 | 최종 학력 | 기술등급 | 발급일 | 발급구분 | 담당자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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