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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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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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 사업승인일 협의기관 |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소속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① 구분 | ② 협의내용 | ③ 이행계획 ④ 저감방안…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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