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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5조 · 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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