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제38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하위사용자ㆍ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ㆍ판매량

4.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5.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6.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

4.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및 제39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