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화학제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2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3조의2 · 국가의 책무제3조의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제4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 적용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