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자료 사용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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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신청

2.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3.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신청

4.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동의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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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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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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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3, §22, §39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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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제28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제29조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제30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제31조 · 자료의 보호

제32조 · 자료 사용동의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2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제33조 ·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제34조 · 표시ㆍ광고의 제한제35조 · 판매 등의 금지제36조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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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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