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5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27 · 시행 2024-03-27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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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조사의 준비제11조 소유자 등의 확인제12조 빈집의 판정제13조 빈집의 확인제14조 등급산정조사의 준비제15조 빈집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제16조 빈집의 등급산정제16의2조 빈집등급의 유형제16의3조 검수 절차제17조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ㆍ활용제18조 확인점검의 방법제18의2조 빈집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등제19조 확인점검 결과의 반영제2조 정의제20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1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업무대행제22조 빈집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제23조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제24조 사용 권한 관리제2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중단제26조 빈집정보의 관리제27조 빈집정보의 제공제28조 빈집정보의 공개제29조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보고제2의2조 적용범위제2의3조 다른규정과의 관계제3조 실태조사의 유형제30조 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제31조 전국 빈집모니터링
제32조 ~ 제9의2조 (25개)
제32조 빈집모니터링 결과의 활용제33조 빈집정비계획의 기본방향제34조 빈집정비계획의 대상구역제3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주기 등제3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제37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지원 등제38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제39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기준 등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구역제40조 빈집밀집구역의 고려 등제41조 사업시행계획 등제42조 빈집의 철거계획제43조 빈집의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제44조 빈집의 매입계획제45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제46조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제47조 재원조달계획제48조 지원대상 등제49조 재검토기한제5조 실태조사의 절차제6조 실태조사의 업무대행제7조 조사자의 교육제8조 사전조사의 준비제9조 빈집등의 추정제9의2조 빈집등의 추정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