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 (빈집등의 추정)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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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 | |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사전조사서(갑지) | 사전조사서(갑지) | 사전조사서(갑지) | 사전조사서(갑지) | 사전조사서(갑지) | 사전조사서(갑지) | | | | | 사 업 명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별지 제3호서식] | | | | (6쪽 중 제1쪽) | (6쪽 중 제1쪽)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 | | | 사 업 명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별지 제1호서식]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 추정…
| 빈집등의 추정기준 (제9조 관련) 구분 |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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