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8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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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서식] | | |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확인점검서(갑지) 조사기간 : 20XX. . . ~ 20XX. . . | 확인점검서(갑지) 조사기간 : 20XX. . . ~ 20XX. . . | 확인점검서(갑지) 조사기간 : 20XX. . . ~…
[별지 제7호서식] | 보안각서 | 보안각서 본인은 법제5조와 업무지침 제16조의3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검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검수를 통하여 취득한 사항, 제공된 인쇄물,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 등에 대하여 검수 전후에 걸쳐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 빈집정비계획서의 작성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구분 | 내용 빈집정비 계획서 |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목적 및 수립과정(계획이력), 추진체계 등 2. 현황 분석: 실태조사 결과(빈집의 위치 및 등급별 분포 등), 대상구역 설정, 대상구역 및 주변 지역 현황(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
| 빈집정비계획 관련 도면의 작성기준 (제38조제3항 관련) 구분 | 내용 관련 도면 | 1. 대상구역의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2. 대상구역의 현황도 가. 토지이용 현황도 나. 토지 현황도: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등 다. 건축물 현황도: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노후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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