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8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빈집정비계획은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며 빈집정비계획서,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별표 6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상구역을 설정하고 대상구역별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1. 계획의 개요2. 현황 분석3. 계획의 기본구상4.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계획5. 재원조달계획6. 그 밖에 지원대상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관련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별표 7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1. 대상구역의 위치도2. 대상구역의 현황도3. 빈집정비계획의 기본구상도4. 빈집정비계획의 결정(변경)도
④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부속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서 및 관련 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도면과 빈집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자료 및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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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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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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