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3조 (빈집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제12조에 따라 판정한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의 방치기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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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장조사서(갑지)
[별지 제3호서식] | | | | (6쪽 중 제1쪽) | (6쪽 중 제1쪽)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 | | | 사 업 명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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