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 소관 경찰청 · 총 43조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09-18 · 시행 2025-09-18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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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비계획의 수정 등제11조 법령ㆍ규칙 정비안 마련제12조 정비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제13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제14조 정비안의 결재제15조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제16조 부처협의제17조 입법예고제18조 규제심사제19조 법제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차관ㆍ국무회의제21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2조 의원입법안의 검토제23조 의견 협의제24조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제25조 국회 법안심사에 협조제26조 법령의 공포제27조 규칙의 발령제28조 공포ㆍ발령에 따른 조치제29조 검토의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검토제31조 의견의 회신제32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요청제33조 질의대상제34조 질의방법제35조 질의 반려제36조 외부기관에 대한 질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