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차관ㆍ국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안으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과 의정관에게 의안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때에는 정비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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