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9조 (정비계획의 추진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령ㆍ규칙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작성된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연되는 정비계획 안건이 있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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