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 (규칙 일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을 제정할 때에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칙 외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칙의 정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 대상 및 기한 등 세부사항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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