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새만금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경관계획에는 「경관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는 생략 가능)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새만금청장은 필요시 해양경관 및 건축물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경관계획 수립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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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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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경관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